지역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

​

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승역지 기준
￭등록면허세	-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원인증서	- 설정계약서

 

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ㅇ예규 제172호(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유의사항

말소등기시에는 반드시 ➊말소할 권리의 정확한 기입여부 ➋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함

변경, 경정등기시에는 반드시 ➊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하고, ➋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처리하여야 함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예규 제192호)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6-312호)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 제9-140호)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예규 제205호)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선례 제9-2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