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1) | 2024.09.20 |
|---|---|
| 3.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인도청구 (1) | 2024.09.20 |
| 1. 사해행위취소소송 (2) | 2024.09.20 |
| 2. 채권자대위소송 (1) | 2024.09.20 |
| 1. 청구이의의 소 (1) |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