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와 강제집행

12󰀅 상가임대차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소액임차인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임차인과의 차이 :

◉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영업용 건물일지라도 적용이 없다.

◉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상가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므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보호를 받는다.

◉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경우에 1년으로 본다.

◉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상속의 특례규정은 없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과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 등이 주택임대차와 다르다.

 

4. 공장임대차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에 적용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