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종류

제19장 서증

 

제1절 의 의

사문서

제2절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서 각종 계약서 · 유언서 · 어음 · 수표 · 해약통고서 등을 말하고

☑ 보고문서란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 · 장부 · 일기 등이 그 예이다.

󰀅판결서는 처분문서이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는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고문서이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되나,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 기재의 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

3. 원본·정본·등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