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제4절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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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

󰀅양립하지 않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데 그 존재의 의의

2. 요건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갑의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했으나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갑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청구를, 을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채무자는 병)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이 분명하지 않아 갑은 병을 상대로 본래의 청구를 하고, 을은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주위적 피고로,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3. 특징 [자진재]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의 특칙을 준용하여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

☑ 다만 민사소송법 70조 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또는 소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결

☑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어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판결을 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불복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