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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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

첨부정보	비 고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
￭등록면허세	-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
￭위임장	-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
￭신탁재산귀속증서	-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장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증명서면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관련규정

ㅇ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ㅇ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

동시신청의 원칙(부동산등기법 제87조①, 동 규칙 제144조①)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선례 제9-89호)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선례 제9-75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선례 제8-279호)

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선례 제8-275호)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선례 제9-335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선례 제9-336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선례 제9-337호)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선례 제9-340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 제9-342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그 건설 대지의 합필등기 가부(선례 제9-345호)

 

 

권리귀속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유의사항

구 분		권리귀속자
		위탁자	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
농지취득자격증명		○	○
토지거래허가서		×	○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 (단, 상속, 회사합병 ○)	○
	신탁말소등기	○	○
국민주택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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